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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매매 피해 소송임의매매, 일임매매부당권유 피해소송매매 주문 피해전산장애 피해

1. 과다매매 피해소송이란?

주식이미지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증권회사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을 맡겼으나, 직원이 빈번히 매매를 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2. 과다일임매매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매매회전율이 월 10회 이상이면 과다매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보다 훨씬 낮은 회전율에 대해서도 과다매매를 인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과다매매의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은 ‘손해액 대비 수수료 비율’입니다. 총 손실금이 1억원이다 가정했을 때 거래기간 중 중개수수료가 4,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손해액 대비 수수료 비율은 40%가 됩니다.

과다일임매매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고객이 증권사 직원을 무조건 믿고 본인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러한 본인과실부분을 산정하여 사건 유형별로 손해액의 40~60%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회전율이란
투자금으로 월 몇회 가량 주식을 사고 팔았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계좌에 10만원이 있었고, 주당 5,000원하는 A회사 주식 20주를 매수하면 1회전이 됩니다.
A회사 주식 20주를 매도하여 10만원을 받으면 2회전이 되고, 이 돈으로 다시 주당 2,000원하는 A회사 주식 50주를 매수하면 3회전이 됩니다.

3. 과다일임매매 법률 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제 71조(불건전 영업해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생략)
2.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시행령 제 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나. 증권거래법
제 107조(일임매매 거래의 제한)
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생략)
2.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하는 행위

※ 투자권유가 2009.2.4 이전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과다매매 손해배상금 60% 인정사례 증권사 직원 과다 일임매매, 배상결정”

증권회사 직원의 과다 일임매매로 증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갑이 A증권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감위는 증권회사 직원의 과다일임매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투자자 갑은 지난 2005년 7월초 A증권사 역삼동지점 직원 을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다. 을이 지난해 11월 독산동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갑의 계좌 역시 이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일임매매를 계속했다.
지난해 12월 갑은 을의 계좌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해 담보부족이 발생했으나 이를 갑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미 매도한 종목을 보유중이라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까지 17개월의 일임기간동안 약 1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갑은 을의 과다일임매매 및 허위보고 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시감위는 2005년 7월 ~ 지난해 11월의 경우 약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일임매매가 과다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감위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의 경우 허위보고, 보고누락 및 과다매매가 인정된다며 을의 일임매매로 발생한 약 4000만원 손실액 중에서 갑의 과실 40%를 제외한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ㅣ입력: 2007.10.26 10:58

1.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식이미지“임의매매”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즉 투자자의 위탁이 없이) 임의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무단매매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임의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자는 임의매매행위를 직접 한 증권회사 직원 또는 당해 증권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거래하는 것을 “일임매매”라고 하는데, 일임매매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수량, 가격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직원에게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매매”와 이 중 일부 사항에 관해서만 위임하는 “제한적 일임매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투자자는 당해 직원 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매매나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

※ 2009.2.4 이전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임의매매가 인정될 경우 투자자가 받는 손해배상액
▶ 인정사례
임의,일임매매 시작당시의 계좌 잔고에서 임의, 일임매매를 중지한 날자의 잔고
(예 : 임의, 일임매매 거래시작 1000만원 – 중지한 계좌잔고 10만원 = 피해액 990만원)

▶ 책임비율
원고(신청인)의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원칙에 소홀히 하였고, 임의, 일임매매 기간동안 30회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관련직원의 거래내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신청인)의 책임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함

즉, 위와 같이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의 40%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손해액 990만원에서 40% 상당의 396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1. 부당권유 행위란?

주식이미지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고객에게 매매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권유행위의 주요 유형은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권유행위, 합리적 근거없는 판단제공에 의한 권유행위, 고객별 적합성의무를 위반한 권유행위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권유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 유도하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하여 투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투자자는 증권회사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물, 옵션을 모르는 투자자에게 선물, 옵션거래를 권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당권유 관련 법령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부당권유로 인한 피해 투자자가 받는 손해배상액
▶ 인정사례
매매손실(10,175,000원) + 매수, 매도 수수료(거래대금 414,826,000원 x 0.5%) + 제세금(매도 거래금액 202,325,500원 x 0.3%) + 소요된 전체 신용이자 등 부대비용(1,042,767원)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사후 그 주식매도로 얻은 이익을 공제한 차액임
(대법원 판례 2001.10.12 2000다28537)

매매 주문 관련 피해란

주식이미지증권·선물회사가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매매주문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주문수향보다 많게 또는 적게 매매체결을 시켰거나, 매매수(매도)주문 가격보다 높게(낮게) 체결시킴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반대매매 처리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증권회사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매도주문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실제 처분한 시점까지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됩니다.

전산장애 피해란

주식이미지증권·선물회사 전산시스템이 일정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고객이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전산장애가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증권·선물회사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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