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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주가조작 피해중요정보 피해신주발행무효소송위법행위유지 청구주주총회결의 취소장부열람청구소송기타 주주관련 소송

부실경영 주주대표소송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인은 특정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전체주주들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중에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친인척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주식등을 매도하여 그 회사의 주주들을 무시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주들의 희생하에 특정대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회사는 부실화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실경영 주주대표소송은
  1.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2.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로부터 소송비용들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주식이미지

시세조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식이미지증권거래법(제188조의5 제1항)에서는 주가조작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한 선의의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사나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간 또는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 188조의 5 제2항)


주가조작 관련 법률의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재176,177조)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는 크게 6가지 유형,

  1.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2.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3. 허수호가에 의한 시세조종
  4.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5. 시세의 안정 또는 고정행위
  6.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식이미지회사내부자(회사임직원)등은 회사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투자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등을 한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배상청구기간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법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정당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접에 관한 법률(제174,175조)에서는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청구기간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입니다.

신주발행무효소송

주식이미지신주발행무효소송이란 신주발행의 조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주·이사·감사가 발행된 신주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며,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제3자배정으로 헐값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채 신주가 발행되었을 경우 신주발행부효소송이 가능합니다.

위법행위유지 청구

주식이미지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이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소액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예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부실계열사와 합병하려 하거나 계열사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거래를 하려하는 경우 소액 주주가 나서서 그러한 부당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은
  1.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2. 상장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0.2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식이미지주총에서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의안을 변칙처리하여 주주들의 공정한 참여를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 소송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주주가 총회의 결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호력정치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열람청구소송

장부열람청구소송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분개장·원장·전표·영수증·계약서·납품서 등의 회계 장부를 열람 및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장부열람청구소송은
  1.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
  2. 상장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0.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부열람청구소송은 가처분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식이미지

1. 불성실공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법인, 이사 등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증권거래법 제186조 제4항, 제186조의5)

2.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유가증권을 공모할 때 유가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는 바, 이 서류에 회사의 재무정보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이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 주가사증권사,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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