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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처리절차 흐름도펀드불법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분쟁조정기구

증권선물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법조계, 학계, 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최종적인 조정결정을 합니다.

2. 과다일임매매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에서의 분쟁(장외시장관련 분쟁 제외)
▶ 거래소 상장현물,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에 대한 권리의무,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사적채권/채무관계 분쟁 제외)
▶ 위탁자와 회원사(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또는 회원사간 분쟁

3. 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주식이미지

1. 분쟁조정처리절차 흐름도

분쟁조정처리절차 흐름도

2. 조정신청 및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 조정신청에 관련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분쟁조정신청취하서

3. 사실조사

▶ 사건에 관계된 증거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4. 합의권고절차

▶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할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하고 1부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관합니다.
▶ 합의서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합의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5.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일방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시장감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드며,
   이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6. 재조정 신청

▶ 원칙적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조정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각하 결정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재조정 신청사유

▶ 조정 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조정 근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펀드불법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식이미지증권회사 및 은행 직원이 펀드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거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무시하고 고위험의 펀드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당해 직원 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적합성원칙), 제47조(적정성의 원칙)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경험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자에게 펀드 파는 것을 금지함

▶ 제47조(설명의무)
펀드를 파는 경우에도 그 구조 및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할 의무를 증권회사에 부여함

▶ 제48조(손해배상책임)
증권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음 투자한 금액에서 투자자가 회수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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