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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피해액 80% 배상판결 확정

이른바 ’11·11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피해금액의 약 80%를 배상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한국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피해 금융사 5곳에 약 280억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가 지난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KB손해보험에 83억9523만원, 흥국생명에 70억9466만원, 메리츠화재해상에 51억2594만원, 신한생명에 50억6187만원, 흥국화재해상에 24억6496만원을 배상하게 된다. 이는 청구액의 80% 수준이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장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이에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입었다. 반면, 도이치는 사전에 매입한 풋옵션으로 약 4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그동안 피해 금융사들은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1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중 배상이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도 곧 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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